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1. 선고 2011누10173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2다6848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4.11.15.(214),1807] 부당이득금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59, 2000. 11. 6., 인용
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6. 27.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7]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4년
5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56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2(3)특,466;공1984.9.15.(736)1441] 행정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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